되레 7억달러 적자 전망

주의회 예산처장
주지사 예산안 비판
“교육·헬스 삭감 필요”

지난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1,434억달러 규모의 2007~2008회계연도 예산안이 21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낙관이 오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당적 의회 예산처장인 엘리자베스 G. 힐은 21일 주지사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주지사의 지출 계획대로 한다면 심각한 재정적자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은 특히 주지사의 균형 예산안에 중요한 근거인 세수입 기대보다 20억달러나 줄어들기 때문에 양당 의원들은 각 부문 프로그램 삭감 등으로 지출 누수를 줄이는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에 따르면 예산안이 최선의 시나리오로 시행될 경우에도 주정부의 예비비를 모두 고갈시키고 또 7억2,260만달러의 적자를 내게 된다.
이같은 예상은 지난주 주정부 관계자들은 분기별 세수입이 지난 1월 크게 감소됐다는 보고를 한 뒤 나왔다.
재정분석가들은 그같은 세수 감소가 투자소득 감소와 부동산 열기 냉각으로 인한 것이며 지난 수년만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긴장하고 있다. 힐은 이같은 세수감소는 2008년까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예상됐던 지출을 같이 삭감할 도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힐의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 부문 예산과 이번에 새로 6억900만달러가 추가 할당된 교육부문이 주정부의 적자재정을 부추기고 있다. 힐은 주지사의 대학교 등록금 인상폭은 너무 심하고 또 복지부문 예산삭감도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