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플랜 논란

연보험료 1,200달러
저소득층 가입 초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고려하고 있는 의료보험 의무화 플랜에 무보험자를 추적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보좌관들에 따르면, 주지사가 검토 중인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는 정부기록이나 사설 데이터베이스로 무보험자를 추적,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안과 무보험자가 주 세금보고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600만명의 가주 주민이 무보험자라는 사실을 감안, 의료보험 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적어도 프리미엄이 연 1,200달러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좌관들은 주지사의 플랜이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보조와 낮은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돈 페라타 상원의장(오클랜드)이 제시한 의료보험 의무화 플랜은 무보험자의 경우 100달러 미만의 세금 크레딧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파비안 누네즈 하원의장(민주-LA)의 안은 의료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가주 서비스직원 노조(SEIU)의 로비스트 베스 캠벨은 의료보험 의무화가 보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비난했다. 반면 초당파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NAF)의 피터 하비지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제대로 고안돼 제대로 구성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의료보험을 강제적으로 구입해야 경우는 비교적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