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무료 주차규정 위반한 시애틀 시정부에 명령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면 그 직전 또는 직후 평일 무료
억울하게 주차 단속 범칙금을 냈던 4천여명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킹 카운티 지법은 지난 7일 법정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평일인 다음날 혹은 전날 주차는 무료임을 들어 시애틀 시정부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벨뷰 주민 콜티 터너는 지난 2004년 12월31일 시애틀 다운타운 국제 구역에 주차했다가 위반 딱지를 받았다. 그녀는 법정 공휴일인 1월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요일인 31일의 주차가 무료라고 생각하고 차를 세웠었다.
그녀는 주차 위반 딱지가 부당하다고 시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 날 카운티 지법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헨리 맥카시 판사는 시애틀 시가 지난 2003~2006년 법정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그 전 혹은 다음 평일은 무료라는 규정을 위반, 딱지를 발부해 거둔 약 50만 달러를 해당 운전자들에게 모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이번 집단 소송을 맡은 드웰 엘스웨어 변호사는 맥카시 판사의 판결로 4천여명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판사가 정확한 환불 액수를 정하면 자신이나 시정부가 벌금을 물었던 주민들에게 직접 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스웨어는 2003~2006년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라 무료 주차 혜택이 있었던 날은 2003년 11월28일, 2004년 11월26일, 12월24일, 12월31일, 2005년 11월25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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