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동성 결혼 허용안을 관철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로컬 식당들에 대해 2퍼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unicipal Partnership Act 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로컬 타운들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식당들로부터 2퍼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 밖에도 로컬 타운 정부들에 대해 주 정부 주도의 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공무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과 전화회사들에 대해 세금 감면을 통해 총 7,800만 달러들을 로컬 타운 정부에 돌려주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식대 총액에 5퍼센트의 세금이 붙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여기에 2퍼센트의 택스를 추가로 부과하게 해 로컬 정부의 세금 수입을 증대시켜 주려는 복안을 가지
고 있다. 일례로 우스터 시의 경우 식당 택스를 1퍼센트 추가하면 연 22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타운 정부에 발생하게 된다.

패트릭 주지사는 “만약 당신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발생하는 추가 재정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고 티모시 머피 부지사는 “이러한 추가 수입이 발생하면 우스터는 교사의 파업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실의 학생 수에 대한 조절이 가능해 진다, 또한 치안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경찰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트릭 주지사의 이 계획은 동성결혼 금지법과는 달리 의회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4월, 살바토레 디마시 매쓰 주의회 하원 의장은 새로운 세금을 통해서 보다는 건강보험과 펜션으로부터의 절약을 통해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디마시 의장은 “패트릭 주지사는 새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생겨날 반발보다는 여기서 가져올 수익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로컬 타운 정부들은 주 정부의 시스템 내로 들어옴으로서 2억달러까지도 절약이 가능해 진다. 주 정부의 리더로서 주지사가 할 일은 로컬
정부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재정 운영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마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을 비롯한 수 십명의 로컬 타운 시장들은 패트릭 주지사의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성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