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추방명령후 도주자보다 단순불체자.직장 단속 비율 높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법 이민자 체포가 2007회계연도 들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거 추방 재판이 내려진 후 도주한 외국인 체포가 주를 이뤘던 것과 비교, 단순 불체자 및 직장 단속의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집계됐다.
ICE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5월 현재 총 2만여 명이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오는 9월말까지 총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006회계연도 1만5,000여명, 2005회계연도 8,000여명 보다 각각 2배와 4배 증가한 수치다.이중 도망자의 분포가 2007년 55%, 2006년 66%, 2005년 68%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순 불체자 및 직장 단속 등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ICE의 범법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체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DHS) 한 관계자는 “미국 내 도망자 숫자가 2007회계연도 들어 전년도 63만2,726명보다 537명 줄어든 63만2,189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매달 미국 내 도망자가 5,70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체포 작전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토안보부는 올해 말까지 2005년 당시 15개였던 체포 작전 팀을 75개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럴 경우 범법 이민자 체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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