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연방 이민당국의 갑작스런 취업이민 수속 중단 발표로 이민업계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번 사태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다.
또 행정부를 상대로 한 이민변호사협회의 소송제기 움직임과 함께 일부 이민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당국의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등 취업이민 수속중단 결정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 반응= 조 로프그랜 연방 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민주. 샌 호세)은 3일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이민 수속 중단 발표의 원인과 향후 제기될 법적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프그랜 위원장은 “이번 급작스런 이민수속 중단 조치는 그동안 쌓아온 이민법의 고결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발표에 의존해 그동안 이민수속을 준비해온 수천명의 개인과 기업들의 노력과 비용 등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법적 소송 사태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갑작스런 취업이민 수속중단 원인과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이민변호사협회 반응=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천명한 이민변호사협회는 소송에 필요한 고소인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유 사이트인 ‘워킹유에스’닷컴에는 ‘뭉치자’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이민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이메일이라며 “이미 충분한 고소인들이 확보된 관계로 더 이상의 고소인으로 참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을 올려놓았다.
이민변호사협회의 법적대응과는 별도로 시카고 소재 아줄레이, 혼 앤 세이딘 법률회사는 6일 일리노이주 연방지법에 개별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의 음모설= 미네소타주에 소재하는 매튜오 이민변호사는 “행정부의 취업이민 전면 수속중단 결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홈페이지(imm igration-law.com)를 통해 주장했다. 음모론은 7월말 있을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과 관련, 행정부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속 중단을 발표했다는 것.
매튜오 변호사는 “이러한 음모론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지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의회가 이번 사태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이민변호사협회의 소송시 음모론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자들 문의 줄어= 취업영주권 전면중단 소식이 전해진지 나흘째가 되면서 워싱턴 지역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문의전화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종준 변호사는 5일 “문의전화는 이제 뜸한 상태”라면서 “문의가 오면 10월1일 영주권 문호가 풀리는 만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조형진 변호사는 “4월~5월에 접수한 사람들도 문의가 오지만 숫자는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