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5년전까지 ‘도덕적 검증’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본보 7월6일자 A1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검증’ 기준에 미달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적발된 사람들이 이를 숨기고 시민권을 신청했다 신청서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뿐만 아니라 풍기문란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부도덕한 사람’들로 분류돼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마약, 매매춘 전과는 말할 것도 없고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부도덕한 인물로 찍힐 수 있다.

심지어 채취가 금지된 산란기의 계나 랍스터, 어패류 등을 다량으로 잡았다 적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민권을 신청했다 기각 조치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시민권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심사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전까지 기간 동안의 ‘도덕적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이와 같은 경범죄 위반 기록은 시민권 신청 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CUNY 시민권&이민 프로젝트 플러싱 센터 박은아 변호사는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려하는 경향이 높아 범법 기록에 대해 언급을 꺼려한다”며 “그러나 도덕적 청렴이 시민권 심사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상습적인 교통위반은 자신이 알면서도 위반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시민권 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미룰 것”을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총 70만2,589명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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