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연방 학비융자 및 무상학자금 지원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할 계획이다.

연방교육부, 고등교육협회, 기업체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연방교육부 산하 교육위원회는 그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변경 추진 규정안의 세부 내용을 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했다. 변경이 추진 중인 규정으로는 그간 학생들에게 연방학비융자 또는 무상 학자금을 수표로 전달하던 기존 방식을 학생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직불카드(Debit Card)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 학교가 학생을 대신해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는 은행을 이용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수수료 지불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규정 변경 추진은 학생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들이다.

이외에도 풀타임 등록이 아닌 학생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연방 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 지급 시기와 가능한 맞추도록 하고, 그간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풀타임 등록 등으로 복잡 다양하게 구분됐던 학생그룹을 하나로 통합해 혼란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방교육부는 관련 규정 변경으로 펠 그랜트는 물론, 퍼킨스 융자, 가족교육융자, 디렉트 융자, 내셔널 스마트 그랜트 등 연방 학비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비보조금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관련 규정 변경을 앞두고 오는 9월7일까지 일반인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희망자들은 웹사이트(regulations.gov)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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