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국방예산과 연계 철회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이 논의가 연방상원에서 일단 철회됐다. 연방상원은 논의를 11월에 재개키로 했다.
연방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26일밤 드림법안을 국방예산안에 포함해 표결 처리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철회하고 연말까지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지 부진한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 법안에 앞서 청소년들부터 합법 신분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기대했던 이민관련 단체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총무는 2008 국방예산안에 부착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금년 회기가 끝날 무렵인 11월16일까지 별도의 일정을 잡아 표결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을 할 경우 승인에 필요한 60표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드림법안은 부모들의 선택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청소년들에게 2년간 대학 재학이나 미군 복무시 영주권을 부여하려는 법안으로 전국적으로 130만명을 구제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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