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미국 한의사 면허증 및 한의학 석·박사 학위증을 장사한 박 모(37세 무직)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대상자 모집 역할을 담당한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글을 게재, 3박 4일이면 미국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다며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포함 약 200여명을 상대로 1인당 2백만원에서 2천만원 상당을 사기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 하와이·괌, 캐나다 캘거리 등지에 한의학 대학인 University East-West대학과 미국 대체의학협회(AAMCA)와 미연방한의사협회(NAOMD)를 설립했으며 자신들이 설립한 대학에 입학해 한의사 시험을 치루면 위 협회 명의의 한의사 면허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속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이들 협회 명의로 발급받은 한의사 면허증으로 미국 내에서 한의원 개원은 물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개방되면 곧 한국에서도 한의원 개원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한의학 분야는 ‘상호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다.
이들은 또 면허증 외에 한의학 박사 면허증 대학 졸업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도 발급했다.
이들이 범죄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국내 거주 무자격 한의사 및 침구사를 비롯해 약종상 등 주로 한의학 분야 종사자.
경찰은 피의자들이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대학에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인쇄한 입학요강 및 홍보 팜플렛 등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 및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