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시정부 사업에 소수계 별로 일정부분 참여하게 하는 할당제를 실시한다.
쉴라 딕슨 정부가 발의한 관련 법안은 26일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딕슨 시장의 서명 후 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30년전부터 정부 조달사업 소수계 기업 할당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년 간 시정부가 소수계 기업과 계약을 한 사업 규모는 5억달러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할당량이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법과 달리 시정부와 100만달러 이상의 건축사업, 모든 기획 및 기술 계약을 맺은 사업체는 지정된 목표치에 맞춰 소수계 및 여성이 운영하는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해야 하며, 각 사업에 맞춘 각 인종별 목표치는 차후 시정부의 소수계 비즈니스국이 정하게 된다.
또 이 법안은 현행법 중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 시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소수계 기업의 규모 제한을 풀었다. 그동안 소수계 기업들 간의 사업권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행법이 오히려 소규모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한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웨인 프레이저 MD-워싱턴 소수계하청업협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에 규모가 큰 기업을 허가한 것에는 반대한다”며 “규가 큰 기업은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