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기의 실수로 한 죄수가 실제 형량보다 7개월이나 늦게 출감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데이빗 글라스는 지난 1월 코케인을 판매하다 구속됐다. 4월 선거공판에서 리차드 힉스 판사는 실형 4개월과 5년의 유예기간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기위해 이미 3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글라스는 6주 후 출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 서기가 이를 실형 5년으로 적는 실수를 범했고 이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글라스는 6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출소명령이 떨어지지 않자 티나 로빈슨 서기관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알렸다.
힉스 판사는 소식을 들은 직 후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조사하고 18일 그를 풀어주었다. 힉스 판사는 법원 측의 실수로 1년 가까이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옷을 준비해 주었다.
이번 사건으로 명예가 땅으로 떨어진 풀턴카운티 법원은 재판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디스 크래머 법원행정관은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기입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재 없으며 컴퓨터가 아닌 종이와 펜으로 기입하는 방식 역시 실수를 초래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실수를 저지른 서기관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판사 및 검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불명확하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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