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로부터의 완전 독립이냐, 현상 유지냐.
2월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승격’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600만 재외동포들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향후 위상을 두고 동포청 승격,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의 조타수를 맡은 인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외교부 산하인 재외동포재단 대신 ‘해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
이중 동포청 설립안은 일단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개편하되 외교부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기구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형식보다는 총리실 산하 독자기구로의 개편안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을 총리 직속 기구로 개편하는 안이 신중하면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외동포 업무가 집중돼선 안 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이 같은 재외동포재단 독립 방안은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와 부닥쳐 노선 수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통상부는 독립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는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비현실적임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 역할 강화 방향으로의 개편안을 고수할 경우 독립안의 후퇴도 예상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