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발의
‘아이칩 프로그램’
보험 시스템 시행에
시정부개입 큰 의미

<속보> 어바인시가 사실상 관할지역 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험혜택을 제공(본보 9일자 17면 참조)하는 아이칩(Irvine-ChildrenHealth Program)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어바인 시의회는 8일 열린 회의에서 2시간에 가까운 열띤 토론 끝에 강석희 의원이 발의한 아이칩 조례안을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 일반 주민과 시정부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90일간의 프로그램 준비기간에 주민포럼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연방 및 주정부 보험 시스템에 시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OC 헬시펀더즈 네트웍의 메리 조씨는 “메디칼과 헬시패밀리처럼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웃리치 부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가 어바인에만 1,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교육구의 의무 조사를 통한 시정부의 개입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교에서 학생의 보험가입 여부를 파악한 뒤 시정부와 계약을 맺은 세 명의 전문 인력을 통해 보험이 없는 학생에게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연방빈곤 기준선의 250%를 넘거나 기타 신분상의 이유로 메디칼과 헬시패밀리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 중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6만2,000달러(연방빈곤 기준 300%)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건강장학금’을 지급해 협력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류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미 어바인통합교육구, UC어바인 의대·간호대, 어바인재단, 성조셉병원, OC헬스케어 에이전시, 어바인 건강재단 등 40여 관련기관이 파트너십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문제는 돈. 최석호·크리스티나 셰 의원은 이미 각종 비영리단체에서 헬시패밀리와 메디칼 가입을 도와주고 있는데, 불필요한 인력 고용을 위해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주민들이 기존 인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예산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희 의원은 시에서 일정부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매칭 펀드를 유치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