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달러 세금환불 기업투자세 공제’
소비·기업투자
활성화 기대못해
되레 불안감만
서브프라임 충격에 떨고 있는 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는 28일 연두교서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경기부양 대책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 환급과 기업 투자세 공제 등이 될 것으로 유력시되며 규모는 약 1,000억달러로 추정된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이자율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FRB는 지난 해 후반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오는 29~30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당국의 금융 정책에도 불구, 이미 미 경제는 단기 부양책으로 회복되기엔 너무 많이 곪아들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시일과 비용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그리고 기업 투자를 엔진삼아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개인들에 대한 세금환급을 계획하고 있다. 개인당 세금환금은 500달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발표된 고용보고서나 주택시장 침체, 소비 둔화 등에 대한 각종 신호들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돌려받은 세금이 소비에 쓰여 경기를 부양하리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시간 대학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돌려받은 세금을 지출하는 데 쓰겠다고 밝힌 가구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NYT는 세금 환급이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높이고, 일부에선 이런 부양책이 오히려 경제에 대한 불안감만 정당화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고 전했다.
FRB의 금리인하 역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론 결국 그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싼 돈은 무분별한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부작용은 이미 닷컴 버블과 그 붕괴를 통해 충분히 경험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리서치 업체 MKM파트너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T. 다다는 “주택 시장 버블은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충격을 막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면서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또 다른 버블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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