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18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현재 미국 경제가 이미 불황에 접어들었는지, 불황에 근접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경기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 소비 지출 감소, 주가 하락 등등이 그 원인이자 징표다.
부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올 11월 대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지금이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할 시기라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단지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벤 버냉키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17일 의회 증언에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범위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해 지출을 늘리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부시가 어떤 안을 내놓을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세금 감면을 통해 납세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적자폭은 늘어나지만 지금은 장기적인 국채 규모보다 당장 불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형편이다. FRB도 기업 및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호황과 불황은 주기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황이 닥쳤거나 조짐이 보일 때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돕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여야간의 의견 다툼으로 시간을 끌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가서 부양책을 마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양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지금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기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인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