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지출 확대‘단기 부양책’
공화 기업관련 稅감면‘장기 처방’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민주·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이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할 해법을 앞 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 주자들은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의 영구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장기 대책이 최선의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시적 소득세 환급과 재정 지출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세금환급등 750억달러부양책
힐러리, 주택기금 설립^난방비 지급 촉구
줄리아니^롬니는 법인^소득세 인하 주장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대권주자에게 행동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고 반면“공화당 주자들은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자들은 세율인하등영구적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대신 일시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경기도 살려야 하고 서민생활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저소득층에대한 소득세 감면을 지지했다. 그는인프라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대체에너지 투자 등에 250억 달러 재정을긴급 투입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위해서750억달러를지출하자고제안했다.
힐러리클린턴상원의원은지난11일 긴급 주택기금 설립과 난방비 지급 등에 재정 700억 달러를 투입할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상원의원이재정 지출에 초점을 둔데 비해 버락오바마 상원의원은 세금 환급에 비중을 두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3일네바다주 유세에서 1억5,000만 명의 중저소득층에 대한 1인 당 250달러의 세금 환급과 노인층의 사회보장지급액 증액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다.
공화당 주자들 대부분은 세금 환급등 단기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유세에서도 당장 재정을 투입하자는 민주당과달리 법인세 인하등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경기 처방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디 줄리아니전뉴욕시장은 단기경기부양책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주자들이 요구하는 세금 환급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소득세 영구감세를 지지하고, 최고35%인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하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