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왜 부풀렸나?”
미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주택 관련 신종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홈오너들이 담보대출 기관을, 담보대출기관은 은행들을, 은행은 다시 대출전문가를 고소하는 소송의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신문은 2001년의 기술주 버블 붕괴나 이듬해 엔론과 월드콤 파산에 뒤따랐던 분쟁의 규모를 훨씬 능가할 정도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주택담보시장의 규모와 복잡성이 분쟁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존스데이 법률사무소의 자얀트 탐베는 “앞으로 증권시장 관련된 새로운 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법률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다 주택 자체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주택의 가치평가를 이유로 부동산 에이전트를 제소하는 일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시장 가치보다 높게 주택을 팔아 바이어를 속였다는 것이 제소자들의 주장이다.
NYT는 갑작스런 집값 폭락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일이 다반사인 요즘, 에이전트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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