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처리 난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권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상임위 처리마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은 2월 국회 처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11일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은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통외통위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통해 비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직무대행 등 소속 의원 8인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김원웅 위원장의 입장을 막으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1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상정할 계획이나 향후 처리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김원웅 위원장도 강행 처리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물리적인 한계도 비준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시한은 26일까지로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통외통위 자체 논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넘어온 지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상임위 상정이 시도되고 있다. 청와대와 재계는 미국의 정치일정을 들어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3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준안 처리는 회기일 기준으로 90일이 걸리고 8월초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8월부터 본격적인 대선경쟁에 나설 경우 한미 FTA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4월부터 심의하도록 우리 국회에서 3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2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3월부터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결국 18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나 재논의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