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버냉키 등 역할 확대 역설

미 정부차원 모기지 부실구제 기대감 확산
조지 부시 행정부와 연방 중앙은행이 잇따른 반대입장을 표명과는 달리 주택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택소유주와 모기기업체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차원에 구제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5일 전했다.
벤 버냉키(사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전날 주택시장 붕괴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플로리다주 금융계 인사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주택가치보다 더 많아진 모기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비록 정부구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에 대한 금융권의 부채 탕감 폭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시장의 힘만으로는 광범위한 경제난을 예방하는데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연방주택공사(FHA)가 더 많은 사람들이 비싼 모기지를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정부 출연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더 많은 모기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정부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부시 행정부도 정부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표명과는 달리 정부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달 전 FHA의 보증한도를 대폭 늘리는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으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금융계로부터 이전보다 큰 규모로 모기지를 구입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주택소유주의 모기지 보증한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주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소유할 수 있는 모기지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철폐,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외면하는 위험 모기지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