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티옥 출판사 관계자가 납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북마크와 저널 등을 버리고 있다.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마텔사 연구실에서 테크니션이 장난감의 성능을 검사하고 있다.

잇단 장난감 리콜조치로 상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흔들린 2007년 한해를 보낸 후 연방상원의 민주당 의원들과 소비자단체들이 추진해오던 안전규제강화 입법화 노력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소비자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연방의원들이 추진해 왔던 주요사안은 두 가지다. 위험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것과 유해한 제품 제조회사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기록적 리콜 후 진통 겪던 규제법 상원 통과
1,300여만달러 뿌린 기업의 의회 로비 눌러
기업 입김 들어간 하원안과 절충 폭에 관심

지난 수십년간 소비상품에 대한 규제를 성공적으로 제한시켜 온 제조사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쳤던 이 캠페인은 지난주 연방상원에서 소비제품 안전검사안의 대폭 강화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
지난해 400여개 종류의 수천만개 장난감이 리콜되면서 오랫동안 의회의 관심권밖에 버려졌던 ‘소비자 안전’이 핫 이슈로 떠오르자 소비자단체 못지않게 바빠진 것이 장난감제조사의 로비스트들이었다.
의사당으로 모여든 제조사 로비스트들은 ‘강경 규제법은 소송사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위험상품의 회수조치를 지연하게 한다’면서 대 의회 설득작전을 폈다. 이들의 로비는 성공적이었다. 로비스트들의 압력에 의해 지난해 말 하원에선 강경안은 죽고 대신 기업들도 지지하는 한층 약화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부시행정부도 일반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지난주부터 기업 로비와 소비자단체들의 힘겨루기는 연방상원으로 그 싸움터를 옮겨갔고 이번엔 소비자측이 한판승을 거둔 것이다. 상원안은 정부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해 소비자와 정부기관, 헬스케어제공자들이 불만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벌금을 2천만 달러까지 올리고 주정부에게 연방안전법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지난 수십년간 규모가 계속 축소되어온 CPSC도 예산과 직원등을 대폭 강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여과되지 않은 정보는 소비자를 혼동케 할 뿐 아니라 소송사태를 빚게 할 것이며 소송이 급증하면 위험제품의 리콜자체가 지연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상원안의 통과는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시는 거부권위협을 하지 않았지만 하원안과의 절충절차가 남아있어 소비자 안전조치가 상원안대로 강화될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 2006년 한해에도 전국제조사협회는 1,32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쏟아 부었었다.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미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안전개혁법안’으로 찬사를 받은 상원안이 하원과의 절충 및 대통령 서명을 거치며 어느 정도 약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은 ‘장난감 리콜의 해’

2007년은 가히 미 소비제품 ‘리콜의 해’라고 불릴 만하다. 수백만개의 장난감을 비롯한 주로 어린이용 소비제품들이 제조사와 감독기관에 의해 회수되었다. 그중 가장 뉴스의 조명을 받았던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6월: 장난감 제조사 RC2사는 ‘토마스와 친구들’세트를 위험 수준의 납성분 포함을 이유로 회수 조치 했다. 유아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품목이어서 특히 그 파장이 컸다.
▲8월: 엘세군도에 위치한 미 최대 장난감회사 마텔사는 자동차와 바비인형 액세서리를 비롯한 2백만개 이상의 장난감을 리콜조치 했다. 납성분 포함과 삼키면 위험한 소형 마그넷 사용 때문이었다.
▲9월: 유아침대 제조사인 심플리시티사는 디자인 결함으로 2명의 유아가 사망한 후 자사 제조 침대 1백만개를 리콜했다.
▲10월: 보이스카웃 당국이 1백만개의 스카웃 뱃지 리콜을 발표했다. 위험수준의 납성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11월: 오스트렐리아에 본부를 둔 무스엔터프라이즈사가 420만개의 아쿠아닷츠 토이를 리콜했다. 환각제 성분이 든 화학물질로 표면을 처리한 이 장난감 구슬을 삼킨 어린이들이 입원한 후 내려진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