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체자 단속 권한 확대등

연방 상원이 채택한 2009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에 초강경 불체자 단속법안 등 이민 관련 법안 10개가 수정안으로 첨부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결의안은 법률화되는 실제 법안은 아니지만 향후 상원의 법안 심의를 위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공화당 보수강경 의원들이 시도하고 있는 초강경 이민자 단속 법안 패키지(본보 3월6일자 보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FBI 신원조회 및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안도 포함됐지만 이같은 친이민 내용은 소수이고 오히려 ▲지방경찰의 이민자 단속 권한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고용주의 외국인 채용시 영어구사 의무화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등 반이민 강경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이민 관련 법안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민감한 문제로 연방 상원의원들도 이를 개별적인 법안 대신 별도 법안에 수정안으로 첨부시켜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수정안 상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