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 적발 1분기 1,200건 밀입국 ‘예방 효과’도 톡톡히

2008회계연도 시작 후 5개월 동안 미전역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9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1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국외로 추방된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총 9만4,23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8회계연도 1·4분기 중 연방법무부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해 실시한 ‘스트림라인’(Streamline) 작전에 의해 적발돼 기소된 건수는 모두 1,200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체류자 적발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28만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했던 2007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 적발과 관련, ‘위협효과’(Chilling Effect)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한층 강화된 불법체류자 수감 및 추방 조치로 인해 위협을 느낀 이들이 밀입국 시도를 꺼리고 있어 월경자 체포 비율이 2008회계연도 1·4분기에 약 70% 감소했다.
연방의회는 국경단속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불체자 송환을 담당하는 연방 마샬은 이번 회계연도에 인력 증강 등을 위해 의회로부터 2,2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또한 연방정부는 미 남서부 국경 보안강화를 위해 별도로 1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마구잡이식 불법체류자 단속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법체류자는 현재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도소 내 폭력사건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