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고 있는 취업비자 대란 해결을 위해 H-1B 비자의 연간 쿼타를 크게 늘리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잇달아 상정돼 실제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간 발급 쿼타 확대 등 취업비자 수 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외국인 취업 희망자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법안들이 지난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3개나 동시 상정됐다.
14일 라마 스미스 의원(공화·텍사스)이 4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상정한 법안(H.R.5642)은 2008 및 2009회계연도에 걸쳐 2년간 H-1B 비자의 연간 발급 쿼타를 19만5,000개로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가브리엘 기포드 의원(민주·애리조나)이 13일 상정한 법안(H.R.5630)은 2008년과 2009년 H-1B 쿼타를 13만개로 늘리고 이 기간 동안 매년 쿼타가 소진될 경우 2010년부터는 연간 쿼타를 18만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패트릭 케네디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이 상정한 법안(H.R.5634)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H-1B의 연간 쿼타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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