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건희 회장이 실소유주 결론
전ㆍ현직 임원 명의 삼성생명 주식 16.2%
조만간 소환ㆍ법리 검토 착수
차명 의혹이 제기돼왔던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삼성생명 주식 16.2%가 모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실소유인 것으로 삼성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며, 이 회장 사법처리 여부 법리 검토에도 돌입했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23일 “최근 이학수 삼성 전략기획실 부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차명 의혹이 있었던 삼성 전ㆍ현직 임원 11명의 삼성생명 지분 16.2%를 이 회장 실소유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논란이 된 삼성생명 지분 중 일부가 차명임을 확인한 뒤, 실소유주가 삼성그룹인지 이 회장인지를 추가 조사해 왔다.
삼성생명 주식 16.2%가 이 회장 실소유로 확인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 해당 지분의 원 매입자금 출처, 차명 분산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측은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이 남긴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삼성 공금의 유입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유산으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지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또는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차명 분산된 시기가 1970~80년대라는 삼성측 주장도 있어,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정부, 정치권 로비를 담당했다고 지목한 전용배 삼성 전략기획실 상무,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부회장,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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