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적발도 크게 늘어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이 거세지면서 직장에서 불법이민노동자 체포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에 이민수사관들이 미 기업들의 일자리 현장에서 불법이민 노동자를 체포한 사례는 4,077건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약 9배가 증가한 했다.

일자리 현장에서 불법이민 노동혐의로 체포된 사례는 지난 2002년 485건에 불과했으며 2003년에는 445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기까지 했으나 2004년 685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5년에는 1,116건, 2006년에는 3,667건으로 급등했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 형사범죄 혐의로 체포된 고용주도 크게 늘어나 2002년 미 전국적으로 25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16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7년에는 863건으로 급등, 5년 새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 이민당국의 강경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의지를 반영했다.

또 ICE는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주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행해 오던 ‘행정적 벌과금’처벌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줄이는 대신 최근에는 ‘형사적 벌금’ 부과 방침으로 전환해 지난 해에만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들에게 약 3,000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을 부과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