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대만 對美협상 지켜본 뒤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 당ㆍ정ㆍ청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봐가며 추가 개정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대만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적 개정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런 의견은 오늘 열린 당ㆍ정ㆍ청 실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으로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당에 전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그러나 수입을 원천무효로 하고 수입 재개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에 일단 한미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는 대만 일본의 (협상)내용이 우리와 다르면 재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미리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나 우리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어서 고위 당정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당정은 미국내 특정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미국에 파견, 도축 단계에서부터 개입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6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고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일 국회의 쇠고기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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