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세세한 운전 행위들을 규제하려는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로 추진되고 있어 반발이 적지않다.
2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중 10대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안, 핸즈프리 이외에 손으로 잡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미성년자 동승시 흡연 금지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주 하원에서 특정 운전 행위를 규제하거나 운전면허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각종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동안 운전자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겨왔던 차량내에서의 행위들을 제한하려는 법안들을 보면 고교 무단결석자와 낙제생의 운전을 금지하려 하거나 무소음 차량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되는 지를 연구할 주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개 한 마리는 운전자 무릎에, 커다란 두 마리는 창 밖을 내다보고 달리는 것을 보고 발의한 빌 메이즈(공화,바실리아)의원의 `애완동물 동승 제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 상원에 상정돼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운전자가 무릎에 살아있는 동물을 앉힌 채 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자에게는 35 달러부터 최대 15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6천910만 가구에서 애완동물 기르고 있고 이중 84%는 애완동물을 태우고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승용차내 동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적어도 128건에 이르고 1명이 숨지고 68명이 부상했다고 메이즈 의원은 설명한다.
메이즈 의원은 지난달 모데스토에서 고양이를 태우고 가던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고양이가 운전자를 할퀴면서 균형을 잃고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면서 애완동물은 운전자나 다른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메라니언종 애완견 `피치스’를 무릎에 앉히고 LA를 드라이빙하는 것을 즐기는 LA 자동차박물관의 딕 메서(67) 관장 등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딕 메서는 각종 범죄나 경제난, 예산부족 등 주정부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대신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고 주장했고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던 하원 교통위원회 소속 봅 허프(공화, 다이아몬드바) 의원은 주정부가 승용차 문화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차안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은 운전자의 책임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진 멀린(민주,샌마테오) 의원은 16세와 17세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부모 또는 고용주의 사인을 제시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고 진 풀러(공화.베이커스필드) 의원은 고교 재학생이 15일 연속 결석하거나 한 학기에 20일 이상 결석했을 경우, 혹은 상습 무단 결석자에게는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또 음주운전 위반자에게는 음주측정기를 입으로 불고 음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비를 장착해야 면허를 발급하자는 법안, 길거리 경주 혹은 매춘행위를 위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차량 압류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추진되는 등 운전자의 설 자리를 좁게하는 숱한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허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일부 10대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정부가 교육과 운전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