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남북관계 호전에도 고무적” 환영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응해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자 미주 한인들은 “남북 또는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한인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고수, 어려움을 자초했던 부시 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을 기회로 남북 경제 협력의 물꼬를 열어 함께 잘 사는 진정한 ‘실용 정책’을 펼치길 희망하기도 했다.
워싱턴 평통의 이용진 회장은 “부시 정권이 말기에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수십년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 북한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북미, 남북간 대화 단절로 인한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경제력이 모아져 한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의 정세권 회장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의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핵을 제거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대북 지원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북 지원이 본격 진행되면 요원한 것으로만 보였던 남북 통일 문제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희망을 낳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진실성을 의심케 만들었던 핵 문제가 제거되면 남북이 하나되는 것을 바랐던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통일 운동도 적극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이번 발표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필규 메릴랜드대 교수(정치학)는 “북한의 핵무기 신고를 어느 수준까지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토를 달면서도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교역법 적용 철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와 더불어 “북핵 문제는 결국 통일 문제로 연결돼야 한다”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길 당부했다.
미국의 이번 발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북미 외교의 시초인 만큼 앞으로 계속 대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신중한 관측도 나왔다.
이문항 전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은 “시작은 잘됐지만 북한이 자진해서 핵 제거를 하겠다고 나온 상황에서 미국도 당연히 그런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을 적대시하고 협상을 기피하면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고문은 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북미 관계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하면서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1988년 1월20일 이후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던 북한은 45일 간 별 문제가 없을 경우 8월11일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벗어나며 적성국교역법은 27일 0시1분부터 해제된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