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청소년 처벌강화 등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 음주운전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새로운 법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효된 주요 법은 음주운전 청소년 처벌강화,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인상, 유아 안전벨트 미착용 2회 적발시 벌금 부과 등 900개에 이른다.
음주운전 청소년 처벌 강화법의 경우 기존에는 21세 미만 청소년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 벌금형에 커뮤니티 서비스, 최대 6개월의 면허 정지가 적용됐으나 1일부터는 경범죄 혐의가 적용, 최소 500달러 벌금에 5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기간도 1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운전면허 유효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비용은 39달러에서 44달러로 인상된다.
3개월 내 3회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질 경우 다시 시험을 보려면 운전 클래스를 수강해야 한다. 유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2회 적발되면 벌금 500달러가 부과되고 3회 적발시는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는 정신 병력자에 대한 치료와 강제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 의심 용의자들에 대한 보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개싸움 등 동물을 이용해 내기 게임을 하는 것이 불허된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