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다드 연방상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차압위기 대출자 보호 대책를 담은 민주당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회 구체안 협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연방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 실시 계획안에 차압에 직면한 모기지 대출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추가되고 구제금융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방하원 금융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의원(민주)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 부시 행정부 협상팀과 의회 대표들 사이에 이같은 합의가 도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회와 정부의 합의에는 구제 대상이 부실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원안을 확대해 차압 위기에 처하는 일반 대출자들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토퍼 다드 위원장은 민주당측이 마련한 구제금융 계획 수정안을 행정부측에 전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구제금융으로 정부가 확보하는 모기지에 대해 차압 처분을 막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기지 내용을 수정, 월 페이먼트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금융구제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과 상·하원이 각 1명씩 임명하는 감사인으로 비상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상원 금융위는 23일, 하원 금융위는 24일 각각 폴슨 장관과 벤 버냉키 FRB 의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하원에서 오는 24일께 구제금융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2일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동대처를 선언했다.
금융위기, 22일 하이라이트
■행정부·의회 구제금융
세부조건 합의
■다우 또 폭락, 372포인트
(3.27%) 내린 11,015
■원유가 16.37달러 급등,
하루 상승폭 사상 최대
■달러가치 2.3% 급락, 7년래
최저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모건스탠리 지분 10~20%
일본 미쓰비시 금융그룹이 인수
■리먼브러더스 아시아
영업망 노무라 증권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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