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 로비스트들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금융업계의 정치활동위원회(PAC)와 개인 직원들이 1989년 이후 연방 선거 캠페인에 20억달러를 기부했다며 현재 구제금융안을 협상중인 상·하원 의원들이 금융산업으로부터 많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월스트릿, 상업은행 및 보험산업의 로비스트들이 금융기관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열광적으로 달려들고 있다”(feeding frenzy)고 지적했다.

미 독립커뮤니티은행가(ICBA)의 캠든 파인은 구제안이 상업은행에도 확대되도록 성공적으로 로비했다. 그는 지난 주말동안 쉴새 없이 전화통화를 했다며 “셀폰이 정말 암을 유발한다면 낭패”라고 말했다.

또 구제안 초안은 당초 긴급 공금투입을 미국에 본부가 있는 기업에만 제한했으나 ‘재정서비스 원탁’(FSR)의 로비스트 스캇 탈봇은 영국 기업 바클리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FSR은 또 파산 케이스 판사들이 모기지 부채액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구제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봇은 은행의 투자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모기지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주택차압을 줄임으로써 재정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책임있는 대출센터(CRL)의 대변인 캐슬린 데이는 재정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인 금융업 로비스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냐며 분개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정치력으로 의회를 통과한 규제 철폐 및 파산 개정법 등이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에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감시단체 ‘커먼 코즈’는 이번 재정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이 수년 전에 지적됐으나 금융기관들의 영향력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05년 상원은 약탈성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찬성 40 대 반대 5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지했으나 러닝메이트 조 바이든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반대했다. 법안을 추진한 딕 더빈 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억제, 이번 위기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