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측 북핵은 물론 인권, 정치개혁도 다뤄야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6자회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를 비단 북한의 비핵화에만 맞추지 말고 북한의 인권, 불법적인 활동, 경제.정치적 개혁, 재래식 무기 위협의 감축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진영의 마이클 쉬퍼 고문과 매케인 캠프의 랜들 슈라이버 고문은 최근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아시아 정책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동서센터가 전했다.

오바마측의 쉬퍼 고문은 오바마의 북핵 구상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게 핵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 제재 완화, 안보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는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퍼는 그러나 6자회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북의 직접적이고 원칙있고 단호한 자세의 협상이 병행돼야만 한다 면서 미국이 북한에 개입정책을 써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바마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쉬퍼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의도는 수용할 수 없는 역행이라며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 제반 문제들이 북미 관계정상화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쉬퍼는 인내심있는 외교가 최선의 선택이라며 그러나 오바마는 북한이 우리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지시를 하고 재교섭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케인측의 슈라이버 고문은 매케인은 다자간 외교를 포함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매케인은 협상의 진전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말했다.

슈라이버는 매케인은 미국의 대북접근 방식에 일부 수정을 가할 것이며, 첫번째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CVID)’ 핵폐기라는 핵심원칙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는 또 매케인은 한국과의 동맹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소통을 좀더 원활히 할 것이라며 동북아에 있어 가장 긴밀한 동맹인 이들의 관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북접근 방식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슈라이버는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목표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오로지 비핵화 정책만 있으나, 매케인은 인권, 불법적인 활동, 경제.정치개혁, 확산, 재래식 무기 위협의 감축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s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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