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74, 반대 25표..3일 하원 표결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1일(현지시각)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및 예금 보호한도 확대, 1천1백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등이 포함된 법안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가결했다.

상원의 구제금융법안은 이송 절차를 거쳐 오는 3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눈과 귀가 이제 하원의 움직임에 쏠려 있다.

상원이 압도적 표차로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켰던 하원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원의 구제금융법안은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대공황 이후 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무부는 금융위기를 키워온 모기지와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시장의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민주와 공화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나서 법안 찬성을 독려했다.

오바마는 이날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우리는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위기가 재앙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고 매케인은 상원 표결을 위해 워싱턴으로 오기 직전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하면 우리의 경제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표결에 앞서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 대표는 법안이 상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초당적으로 통과되면 오는 3일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이어 대표는 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상원 법안에 대한 다수의 지지가 있으면 상원안을 금요일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지난달 29일 하원이 부결시켰던 법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둔 채 예금자 보호와 세금 감면, 회계기준에서 시가평가의 유예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상원 법안은 정부가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회사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공적자금의 승인도 절반씩 나눠 의회가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건드리지 않고 시중은행의 연쇄 도산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진정을 위한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증액, 중산층 세금감면,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물파생상품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대손 상각 부담을 키우고 있는 시가평가제를 유예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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