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덕
공인회계사

존 매케인의 세법개정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존 맥케인 대통령후보는 그 수락연설에서 법인세율을 내리겠다는 것 이외에 세금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화당 웹사이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는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2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국의 법인세가 11%인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법인세가 이렇게 높아서는 해외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선진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어야 경제와 고용을 확대하고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꺼번에 10%를 내리기 힘들면 그 절반 정도만이라도 내리면 1년에 경제 성장률을 5% 올릴 수 있고 국민생산에 1천억달러나 보탤 수 있다는 연구분석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를 내리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 법인세를 1% 올릴 때마다 임금은 .8% 내려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법인세를 내리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장비 및 기술투자는 첫해에 모두 공제 또는 비용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즉시 자본지출이 늘어나고 최첨단기술 투자가 탄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이 방법으로 장기 경제 성장율을 1.5%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세법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기업과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1천400억달러나 된다. 그러나 자본투자의 비용처리를 인정하면 이런 복잡한 감가상각 회계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연구개발에 투자한 임금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하는 재도를 영구화하자고 제안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세액감면제도는 미국의 세제를 간소화 할 것이며 기업의 국내활동을 장려할 뿐아니라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또한 개혁을 유발하고 연구개발투자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야 할 이 때에 이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를 영구화 하는 것이 불황을 이기고 경제성장으로 가는 지금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또한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고 미국의 국내생산을 장기적으로 10%나 증가하게 할 것이다.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세금감면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모든 소득계층에 비슷한 세금감면을 원하지만 민주당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을 인상하고 낮을 수록 인하하려 하고 있다. 즉 민주당에 의하면 소득이 상위 1%이면 (년 소득 60만 달러 이상) 세금을 8%내지 11% 인상하고 소득이 년 2만달러 미만이면 5%정도 인하하려 한다.
그 중간 계층에는 모두 4-5% 인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조세정책연구소와 부르킹스연구소의 공동분석의 결과이다.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세법개정에 대한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된 후에 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가를 확인하고 또한 조세정책이 약속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관찰해 보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민주당의 세법개정은 한국일보 9월7일자 참고) john@johnchoi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