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톱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한국은 물론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한국 경찰당국은 2일 최씨가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의 ‘사채업 괴담’에 괴로워 하다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이른바 ‘최진실 법’인 인터넷을 통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일고 있다. 그러나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일고 있는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논란은 이번 최씨의 자살사건 이전부터 발생한 것.
최근 한 한인신문는 또 다른 한인신문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조지아텍 한인학생회 게시판에 자신들과 모 업체에 대한 악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며 집중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신문과 업체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악의성 댓글의 IP를 추적해 본 결과 특정 신문사의 IP로 밝혀졌다며 이 신문사에 대해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는 업체는 “예전에도 해당 신문사의 보도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또 다시 근거없는 인터넷상의 글로 인해 이미지 손상은 물론 영업에도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인인 김모씨도 최근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네티즌을 찾아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씨는 몇달전 역시 조지아텍 한인학생회 게시판에 자신이 투자자의 돈을 떼먹고 달아났다는 등의 악의성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글의 IP를 추적하기 위해 게시판 운영자에게 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현재 이 문제를 변호사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아무리 익명으로 글을 쓰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연이어 게시판 글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자 조지아텍 한인학생회 게시판 운영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소위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간단한 본인소개와 더불어 e메일이나 전화번호 확인은 물론 ‘등록한 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만 글 게재를 허용해 주고 있다.
둘루스에 거주하고 있는 고민정(44,여)씨는 “특히 이곳 한인사회는 매우 좁기 때문에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며 보다 강력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씨의 주장처럼 인터넷 운영자가 강제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는 위법이다. 지난 2004년 연벙법원이 조지아주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사회에는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톱탤런트 최씨가 인터넷상의 악의성뜬소문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연이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