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현행 100달러당 6.5쮡 13.5센트 추진

지난 7월의 인디맥뱅크 파산 등 연이은 은행 도산으로 예금보험금이 급격히 감소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09년부터 은행에 부과하는 프리미엄을 두배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FDIC 이사회는 이같은 안을 최근 잠정적으로 승인했는데 FDIC는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은행에 부과하는 프리미엄 증액을 통해 예금보험금을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은행이 부과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현재의 100달러 예금고 당 6.3센트에서 5년간 13.5센트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들이 부담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은행의 자본비율과 재정상태에 따라 적게는 5센트에서 많게는 43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은행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FDIC는 이같은 프리미움 인상으로 2009년에 약 100억달러의 예금보험금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FDIC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은 올 6월30일 현재 452억달러로 전체 미국 은행 예금고의 1.01%에 불과한 상태다.

한편 구제금융법 발효로 계좌별 보험금은 현재의 10만달러에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5만달러로 증가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