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가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전 주민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부시 행정부의 재정지원 승인을 얻어냈다. 지난 달 30일,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사진)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주정부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측과 3년간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연장해 받기로 하는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매쓰 주는 전 주민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위해 앞으로 3년동안 210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3년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예산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첫 3년동안의 지원금보다 43억달러가 많은 금액이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연방 정부의 지원금 승인은 매우 잘된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도 매쓰 주의 남녀노소 모든 주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높은 퀄리티를 갖춘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제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주 정부의 예산이 더해져서 운영되고 있고 매쓰 주 정부가 의료보험의 수혜 범위와 가입 조건들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매쓰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던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은 지난 6월 말로 그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장 허가를 받아내었다. 매쓰 주의 관리들은 연방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고사될 것도 염려하고 있던 중이었다. 현재 매쓰 주민들 중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15퍼센트 보다 훨씬 낮은 5퍼센트이다. 매쓰 주 정부는 2006년에 연방정부로 받았던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에 힘입어 원래 병원의 무료 환자 치료에 쓰일 예정이던 예산을 저소득이면서 의료보험 미가입 가정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 지원금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 주 정부는 목표로 삼았던 모든 주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인가족 기준 연방정부 지정 빈곤선의 3배에 해당하는 연 소득 6만3,600달러 미만의 가정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했다.

매쓰 주가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금 다른 주 주지사들로부터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저소득층 가정들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내의 모든 주민들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에게 보험제공을 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조건에 들기에는 소득이 많은 가정들을 위해 주정부 지원을 통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옵션의 확대실시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매쓰 주에서 약 65만명으로 집계되던 주내 의료보험 미 가입자들 중 44만명 정도가 지난달까지 의료보험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신규 가입자들 중 44퍼센트는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40퍼센트는 정부 보조 의료보험에, 그리고 나머지 16퍼센트는 주 정부 제공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 주민의 의료보험 실시 후 올해만도 2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인 적자로 압박을 받고 있는 매쓰 주정부는 담배 한 갑당 1달러의 전매세를 추가로 부과해 적자를 메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매쓰 주가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쓸 예산은 모두 8억 6천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성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