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면제 시행이후
범죄자 입국 방지책 있나”

“저고리뿐인 스미소니언 한국관 개선하라” 질타도

이태식 주미대사는 10일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늦어도 내년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은 10월중 신규 가입국을 발표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에 VWP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중순 시행에 대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어 VWP 시행에 대비해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시의 역기능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상천 의원은 “VWP 시행시 전과자만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전과없는 매춘여성들이나 범죄자들의 대거 입국을 막을 수 없다”며 대책을 물었다. 정진석 의원은 “VWP 시행시 역기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태식 대사는 “불법 체류를 염두에 두고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90일 이상 체류시 낭패를 겪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 주지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 문제와 관련 2010년은 돼야 미 의회에서의 인준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9월말 미 의회는 2009년 3월까지 유효한 잠정 예산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데다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연내 FTA 인준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그러나 11월 선거 이후 오바마 후보가 집권하거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인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무역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한미 FTA를 인준할 것”이라며 “오바마 후보도 당선되기 위한 선거 국면에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시기라 그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사는 “한미 FTA의 인준은 그 여부(Whether)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미 의회에서의 본격적인 비준 노력은 2010년을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한국 국회의 선 비준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정진석 의원은 “자동차 부문 등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회가 먼저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선(先) 비준론을 폈다.
이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고 미 의회가 압력을 받아 한미 FTA를 비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TA로 인한 피해계층의 대책을 점검한 후 미 의회의 심의 시점에 맞춰 한국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새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의 폐지에 따른 주미대사관 공보 공사의 공백과 스미소니언박물관 내 한국관의 부실 상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진석 의원은 “국가 홍보가 긴요한 이 시점에 공보공사제가 폐지된 건 잘못”이라면서 “곰방대와 저고리만 걸어놓은 스미소니언 한국관도 개선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대사는 “공보공사제가 폐지된 걸 신속히 보강해야 한다”며 부활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하룻동안 열린 국감에는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을 반장으로 정몽준, 안상수, 남경필, 정진석, 구상찬(이상 한나라당)의원과 박상천, 신낙균(이상 민주당), 문국현(창조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주미대사관에서는 이태식 대사, 최석영 경제, 김규현 정무 1, 임창묵 정무 2, 강대영 국방무관, 권태면 총영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