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은행 국유화·장기저리 대출 등

미국이 최악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유럽 등 여타 국가들도 자체적인 금융안전판을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제한적 은행 국유화’조치.

영국이 발 빠르게 가장 먼저 적용한 은행 국유화 방식은 단순히 부실채권에 대해서만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대출여력을 높이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네덜란드는 최근 약 275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의 우선주를 취득하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부터 보스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며 은행 간 대출과 자금 유동성 등이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도 3대 주요 은행들을 사실상 모두 국유화하는 한편 증시를 이틀간 휴장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새로운 은행을 설립해 쓰러진 은행 자산을 일부 인수, 국내 거래를 지속시키고 예금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5개 외국 은행에 대해 포괄적 예금 보장도 실시할 방침이다.

선진7개국(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 겸 금융상도 1990년대 불황을 거치며 부실채권 정리, 예금 전액 보호 등의 대응을 취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금융기관의 자본을 증강하는 공적자금 투입이었음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경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직접 투입하거나, 주식시장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총 1,86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기금을 수일 내에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대형 은행들에 370억달러의 장기 저리 대출을 포함해 모두 1,860억달러 규모의 구제기금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신주 발행마저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