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찰관 391건·일반인 254건
범죄 위협 늘어 10여년만에 최고

경찰 및 일반 시민들에 의한 ‘정당방위’ 살인이 2년 연속 급증해 10여년만에 최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의한 정당방위 살인이 391건 발생해 1994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일반인들에 의한 정당방위 살인은 254건으로 1997년 이후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FBI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경우 주택침입 및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살해할 때, 그리고 경찰의 경우 직무중에 중범죄자를 사살할 때 정당행위로 성립될 수 있다.

일부 치안 관계자들은 이같은 통계가 갈수록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경관들이 더 위협을 느끼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범죄학 교수 제임스 앨런 팍스는 경찰과 일반인들 가운데 먼저 쏘고 본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고 카네기 멜런 대학의 범죄학자 알프레드 블럼스틴은 총기 합법화 운동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국총기협회(NRA)에 따르면,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을 제외한 48개주에서 주민들에 총기 휴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NRA의 부회장 웨인 라피에라는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직후 발생한 약탈과 폭력을 계기로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인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리다 주립대 범죄학자 개리 클랙은 FBI 통계가 실제 발생하는 일반인 정당방위 살인의 3분의 1 밖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