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의원 당락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은 각 도시별로 제출된 주민발의안의 통과 여부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로스무어시 승격과 라하브라 판매세 인상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주요 주민발의안을 정리한다.

▲오렌지카운티(메저 J: 공무원 펜션 인상 제한)

카운티 공무원 펜션을 인상할 때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카운티 법을 수정한다. 찬성 진영에서는 공무원과 선출직 카운티 공직자가 임의로 펜션을 올릴 수 없게 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구 채권 발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학 다양한 교육구에서 공채 발행을 위한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 사반나초등교육구: 메저 N(2,490만달러), 사이프레스교육구: 메저 M(5,360만달러), 웨스트민스터교육구: 메저 O(1억3,000만달러), 터스틴교육구: 메저 L(9,500만달러), 로스알라미토스교육구: 메저 K(1억2,600만달러)

▲로스무어(메저 U: 로스무어 지역 도시 편입)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지 않은 자치 주택단지인 로스무어를 2009년 1월부터 독립 시로 행정구역화 한다.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찬성측은 안정적인 자치 서비스를 늘리고 카운티 정부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오히려 자치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 부담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부에나팍(메저 P: 시정부 권한 강화)

지역 이슈에 대해 시정부가 로컬 이슈에 관한 조례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 찬성 진영에서는 주법에 따라 시정부가 로컬 이슈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측은 시의회가 현 제도를 임의로 바꿀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어바인(메저 R: 그레이트팍 관련 시의회 결정 승인)

그레이트팍 개발과 관련해 시의회가 제안한 펀딩, 건축,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개발의 주체가 어바인 시정부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찬성 측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시정부가 세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시 예비 자금을 공원개발에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든그로브(메저 Q: 시의원 출마제한 기간 축소)

현재 연임을 한 뒤에는 4년간 시의원에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시 조례를 2년 후 출마가 가능하도로 수정한다. 찬성 진영에서는 시장은 2년 뒤 재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고, 반대론자들은 이미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고 반박한다.

▲요바린다(메저 BB: 토지강제수용 권한 축소)

시정부와 시의회가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목적 개발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강제수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시의회가 찬성하고 있다.

▲라하브라(메저 T: 시정부 예산 확충 위한 판매세 인상)

세일즈 택스를 현행 7.75%에서 8.25%로 인상한다. 추가 세수입은 시정부 일반 예산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