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긴급자금 지원을 통한 구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파산하게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내주 의회가 개원하면 자동차 3사 지원방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과 칼 레빈 의원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달 금융계를 위해 발표한 7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 가운데 일부를 자동차 산업에 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이 과연 경쟁력이 떨어진 미 자동차사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되고 있다.
헨리 폴슨 연방 재무장관은 12일 자동차산업이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떠한 자금지원도 과감한 구조조정에 쓰여야 한다며 자동차사의 장기적인 생존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백악관이나 공화당측도 이미 금융계 지원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데 이어 자동차에도 납세자의 돈을 쏟아붓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사를 지원하는 것이 이들이 보다 경쟁력있는 회사로 회생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어서 파산하게 놔둬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파산이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회사를 보다 강력하게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킬 뿐인 정부의 구제조치 보다는 낫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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