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변함없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주장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쪽의 국가 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국가연방의 공통점을 기초로 하여 통일을 지향한다(제2조)고 되어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 생각일 뿐 남쪽은 국가연합이 통일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평양에서는 공동선언 실천에 필요한 개혁개방 대신에 김정일을 민족과 통일의 최고지도자로 부각 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 남북연합을 거쳐 연방체제, 다시 통일을 이루자는 것(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이러한 통일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1민족 2국가는 물론, 2체제 2정부 구도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세계지도를 펴놓고 봐도 1민족 2국가, 2체제 국가는 없다. 분단은 있으나 한 영토 안에 2국가, 사상이 다른 2체제, 2정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말재주 부릴 것이 아니라 ‘고려연방제’를 포함한 북한의 통일에 대한 공세는 명백히 남한을 공산주의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과 전술을 한국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논자는 이념과 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와 나라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니 남한의 이념과 체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자유 민주의 기본 개념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인권의 존중, 선거와 투표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데 독재체제는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할 수 없는 체제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연방국가로 한단 말인가. 사유재산권이 있는 나라와 사유재산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연방을 한단 말인가. 시장경제체제의 나라와 국가통제경제체제의 나라와 어떻게 연방을 한단 말인가.
여전히 지금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다. 분단된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잘 표현한 노래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통일의 내용이 빠져있다. 어떤 통일이냐는 부분이 노래 어디를 살펴보아도 없다. 통일이면 어떠한 것도 좋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통일은 명백히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유대한민국 방식의 통일과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식 통일이다. 자유대한민국 방식의 통일은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 와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다. 반면 북한식 통일은 그들의 주장대로 사상으로서는 ‘주체사상’의 수용과 체제로서는 ‘주체식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적화통일이다.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노동자가 기업주로 변신할 수도 있고, 빈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자가 빈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것은 대체로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시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쟁이 있으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기본과제의 하나가 된다. 예컨대 빈부의 양극화 현상에서 공산주의가 생겨났는데, 그 결과 공산주의 통제경제 하에서 인민들은 빵과 자유를 함께 잃고 말았다는 것이 20세기 공산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