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피트 거리서 신분증 정보 읽는 기계 국경 설치 논란

국토부 “범죄자 적발쉽고 대기시간 단축”
사회단체 “카드 복제·정보 유출 무방비”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미국 측 검문소에 들어서는 여행객들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설치, 운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장치가 대기 시간 단축은 물론 국경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단체들은 자칫 테러리스트나 기타 신분도용 범죄자들이 ID카드에 수록된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인들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선구자재단’의 리 티엔은 “획기적인 신기술로 지나치게 서두르는 양상이 있다”면서 “이 카드가 복제되거나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매우 무방비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재 이 정보 기술을 이용한 기계 설치 지역은 워싱턴의 블레인과 버펄로, 디트로이트, 애리조나 노갈리스, 캘리포니아 샌이시드르 등 5개 지역이다. 버펄로는 24일부터 작동하며 브레인과 노갈리스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향후 2개월 이내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국경 통과카드나 여권, 운전면허증 내에 국적과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담은 컴퓨터 칩을 넣고 있다.

따라서 국경에 설치된 ‘전파확인기’(RFID)가 국경 검문소에 접근하는 여행객들이 소지한 신분증내 칩 정보를 간단히 읽을 수 있다.

여행객들이 세관 검문소 앞에 정차하면 세관원은 이를 통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요주의 인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방지 단체들은 테러리스트나 기타 범죄자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50피트 이내에 접근해 모든 정보를 파악, 악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소비자 사생활 전문가인 캐서린 알브레츠는 내장 칩이 잠정적으로 전체 감시 네트웍을 만들 수 있다면서 경찰이 범죄자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 남편이 부인을 찾을 수도 있고 상점들이 고객들을 추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신분증에 내장되는 정보 수록 칩은 기계에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는 않는다면서 암호로 되어 있어 국경 세관원의 컴퓨터 스크린에만 정보가 뜨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