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미국 뉴욕시가 기업들이 낙관적 사업전망을 토대로 미리 냈던 거액의 세금 초과분을 되돌려주느라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뉴욕시가 올해 기업들이 미리 낸 세금 8억달러 이상을 환급해준데다 앞으로도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로 어려워진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환급한 세금은 8억400만달러에 달해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치인 2억4천600만달러의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뉴욕주의 기업 세금 환급액도 이 기간에 10억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의 5억8천100만달러의 거의 배로 늘어났다.

기업들의 세금 환급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올해 들어 금융위기 속에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실적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은 매년 한해 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해에 낼 세금을 추정해 미리 세금을 내왔고 올해의 경우도 작년 상반기의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냈으나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실제 낼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또 전에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다음해로 이를 넘겨달라고 시 당국에 말했었지만 지금은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어지면서 바로 현금으로 초과 납세분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업들의 세금 환급은 뉴욕시의 재정 적자가 세수 감소로 향후 2년간 4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세금 환급이 더 늘어날 보여 시의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세금은 뉴욕시 전체 세수의 14%를 차지하고 뉴욕주의 경우 15.6%에 해당한다.
세금 환급 요구는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금융기관을 포함해 광범위한 기업들로부터 이어지고 있고 이 중에는 5천만달러 이상의 거액의 환급 요구를 한 기업도 2곳이나 있고 1천만~2천500만달러의 환급 요구를 한 기업도 4곳이나 된다.

9월 이후만 봐도 7천757개 기업에 2억6천100만달러의 세금환급이 이뤄져 작년 동기에 비해 환급 건수는 18%, 환급액은 72%나 증가했다.

뉴욕시의 케네스 블라이워스 부감사관은 뉴욕시와 뉴욕주는 금융기관 규모나 밀집도로 볼 때 기업 세금 환급의 타격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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