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보유국’ 언급, 美정부 공식정책 반영한 것 아니다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었던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10일 이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합동군사령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32페이지에 핵보유국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 북한에 관한 언급내용은 (핵과 관련된) 북한의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합동군사령부는 또 주미한국대사관에도 이와 같은 점을 이미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군사령부는 당초 한국 외교통상부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여전히 32페이지에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다.

다만 합동군사령부는 자료에서 보고서는 (합동군사령부의) 미국내 국가안보 파트너 및 다국적 파트너들과 미래 안보환경의 본질과 향후 합동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의미 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에 있어서 가정적(speculative)이고,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동군사령부는 덧붙였다.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동군사령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데 대해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면서 그 보고서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가 지난 9일(한국 시간) 합동군사령부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사실을 보도하자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필요한 수정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군 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합동군사령부의 보고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수정을 거부, 보고서를 고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