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남북정책 조정기
한미공조로 주도권 행사”

지난 8월 외교부 인권대사에 임명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과)가 워싱턴에서 인권단체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타이슨스 코너 소재 우래옥에서 ‘북한자유연합’ 공동 의장인 이희문 목사 등 다수의 한미 인권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제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올해 대북 정책은 조정기”라며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얼마 전 UN에서 통과된 인권결의안이 북한, 이라크, 미얀마를 지구상 200여 국가 중 가장 인권이 열악한 나라로 지목했다”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기본적인 생활권도 보장이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탈북자는 북한의 정치 실패로 인해 안에서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라며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인권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단지 북한 내 상황이 아니라 탈국경적이면서도 남북 이산 가족 등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남북 관계에서 미주 한인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도 양측의 이해와 상생 노력으로 해결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밖에 제교수는 한미 관계가 여전히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6자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희문 북한자유연합 공동의장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10일 제성호 한국 인권대사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큰 변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라는 이유 아래 북한 인권 문제를 잘 거론하지 못했다”며 “제 교수는 물론 이원웅 관동대 교수 등 대북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이론과 정책을 갖춘 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 교수는 워싱턴 방문에 앞서 9일 LA에서 평통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으며 11일에는 유흥주 자유연맹 총재, 유천종 아태인권협 회장 등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 및 보수 인사들을 만나고 라디오 방송 ‘RFA’도 방문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제 교수는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북측의 강경 전략과 오바마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은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북 지원도 퍼주기식이 아닌 ‘give and take’와 같이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