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접근성 보장 인터넷 중립성 훼손 우려

구글이 자신들만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고속회선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해 모든 콘텐츠 공급업체가 인터넷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넷 중립성에 금이 가는 것 아나냐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WSJ는 자신들이 확보한 문서를 바탕으로 구글이 인터넷 회선을 운영하는 주요 케이블 및 전화회사들에게 별도의 고속회선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갖고 교섭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모든 콘텐츠 제공업체가 망업체로부터 같은 회선 속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터넷 중립성을 가장 크게 주장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인터넷 중립성의 원칙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인터넷 회선업체들은 연간 50%씩 늘어나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세와 특히 온라인 동영상의 확산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 대처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한 방안이 고속 회선을 이용하는 업체에게 돈을 더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글과 논의한 한 케이블업체는 인터넷 중립성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경영진은 구글과 이런 협상을 맺는다면 워싱턴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며 감독당국과 의회가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 같이 다른 업체들과 함께 전에는 인터넷 중립성 보장을 외치고 나섰던 주요 인터넷 회사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2년전 의회에 네트워크 중립성을 보장을 요청했던 MS는 네트워크 중립성은 더 이상 회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며 이제는 네트워크 운영업체들이 콘텐츠 회사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선호하고 있다.

신문은 구글 같은 회사가 속도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협상에 성공할 경우 인터넷은 이제 돈 많은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도태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 중립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이 같은 움직임은 네트워크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는 1년전 구글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개방된 네트워크이고 우리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