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

패트릭 주지사, 비슷한 의료서비스 동일한 비용 지급해야

미국에서 최초로 전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헬스케어 회사들의 과도한 의료비 청구로 인한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나섰다.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 정부 당국은 주법이 정한 보험 규제안을 동원해 과도한 의료비용을 청구하는 헬스케어 회사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도한 의료비 청구는 매사추세츠 주의 혁신적인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존폐여부를 위협하고 있고, 그 부담은 가정과 고용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파트너 헬스케어(Partners HealthCare)사와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오브 매사추세츠(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achusetts)등의 특정 헬스케어 공급회사들을 언급하며 이들 회사들의 과대한 의료비 청구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업계 대표들을 소집해 주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2000년 파트너스와 블루쉴드 측은 계약을 맺고 블루크로스 측이 파트너스에 지급하는 의사의 서비스 비용을 올리는 대신 모든 다른 의료보험회사들이 지급하는 의사 비용도 파트너스 소속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파트너스 소속 병원들은 다른 병원들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매쓰 주 내에서의 의료보험 프레미엄은 전국 평균치보다 거의 두 배나 되는 매년 9퍼센트씩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파트너스와 블루크로스 측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부당하게 행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들은 2000년 이전의 병원들에 대한 의료비 책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있었고, 또한 파트너스의 대표가 모든 가입자들에게 공평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약속한 것을 지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치 캅 파트너스 대변인은 패트릭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지난여름 블루크로스 측과 맺은 계약은 예년보다 낮고 전국적인 인상율과 같은 5~6퍼센트의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서비스 공급회사가 비슷한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모든 각도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해 8월, 헬스케어 개혁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주내에서 제공되는 헬스케어의 질과 비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주도하는 주내의 의료보험료 지급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용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박성준 기자>